광주국세청 국정감사 아파트값 폭등·과도한 세무조사 쟁점

광주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 전국 1위

지역경제 불황 불구 부과세액 28.7% 증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파트값 폭등 대처와 과도한 세무조사 자제, 광주형 일자리 확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광주시의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이 70.4%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유독 광주 봉선동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원인을 분석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이 지난 5년간 28.7% 증가했다"며 "국세청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압박을 줄여야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체납액이 상승하는 등 지역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세정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대기업과 자산가는 나쁘다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전체 사무관 100여 명 중 여성 사무관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여성이 승진 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심 의원은 "광주 광산구 주민들도 세무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광산세무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광주지방국체청장은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세금 탈루와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체납액이 상승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는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소액 체납자는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감소를 위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광주 자영업자 연평균 영업이익이 2800만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데도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인 데다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다"며 "고성장 시대를 살아 온 기성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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