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난임 마음치유 전담기관 부족 "중장기 지원 체계를"<하>

전문 상담센터 전국 6곳…전남 1곳·광주 부재

지자체 저예산 단발성 사업…'실효성은 글쎄'

전문가 "배아 입양제·난임 관리 체계 일원화"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난임 환자 상당수가 우울을 경험하지만 광주 지역 내 전문 심리 지원 기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담 센터와 배아입양제를 도입해 난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난임우울상담센터 전국 6곳, 광주 부재…단발성 지원만

12일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센터를 찾은 난임 환자 201명(무작위)중 32%는 중증 우울증상을 보였다.

광주시는 난임 환자를 위해 주로 '시술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방 치료와 정부 외 추가 난임 지원이 그 예다. 그러나 전문 심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 환자의 심리 진단과 상담, 의료기관 연계를 전담하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전국 6곳에 운영하고 있다. 호남엔 전남 1곳이 포함됐지만 전남도비가 투입돼 광주 시민은 이용이 제한된다.

광주 지역 환자는 중앙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인 데다 상담까지 수 일이 걸린다.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상담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난임 전문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5개 자치구는 광주시로부터 일 년 사업비 각 200만 원을 받아 난임 지원 사업을 한다. 저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프로그램이 라탄 만들기·모임과 같이 단발성에 그쳐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전남 난임·우울상담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일부 난임 환자는 가정의 지지를 못 받거나 사회 관계 단절, 건강 악화, 좌절을 경험하면서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다"며 "중장기적 지원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아입양 도입·난임 관리 일원화…"치료 장려 분위기 형성"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위한 '배아입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아는 출생 전 태아로 접어드는 단계다. 수정 후 8주까지를 의미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매년 배아 10~20만 개가 폐기되는 것으로 집계한다. 배아 폐기량은 2016년 22만2243개, 2017년 19만7151개, 2018년 22만5955개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목적 이외의 배아는 5년의 보존 기간이 끝나면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신'을 위한 배아 기증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원화된 부서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난임 치료·상담·정보는 출산정책과가, 배아·난자·정자 규정 관리는 생명윤리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상담센터장은 "40세 이상이면 난소 기능이 저하된다"며 "폐기되는 건강한 배아를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임에 대한 규정과 시술이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으로 나뉘는데,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애은 광주 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은 "직장 생활을 할 경우 치료를 꾸준히 받기가 쉽지 않다"며 "난임이 출생률과도 연관된 만큼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난임 치료 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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