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코로나19 피해자 대신해 국가 상대 손배소

정부 초기대응 실패 등 입증할 방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에 손배소를 제기한다.

대구 안실련은 지난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해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인적 피해자 5명, 경제적 피해자 8명 등 총 13명이 신청했다.

이에 대구 안실련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인적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대구지법에 국가 손배소 제기를 접수한다.

국가 손배소 제기를 통해 대구 안실련은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과 관련한 사실 등을 입증할 방침이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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