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현안 등돌린 의정·뒷북 의정 '비난 확산'

대규모 수해 죽장면 예산편성·자원봉사 전무

포항지진진상조사위 발표 보름 지나 성명서 채택

트롤어선 이동조업 반대 성명서도 정부 확정 뒤 발표

의원 윤리위는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진은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 지역 현안에 등돌린 의정활동과 뒷북의정에 대해 6일 '의회 무용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개인 사업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도 비일비재하지만 의원 윤리위원회는 출범 후 현재까지 '개점휴업'상태로 시민이익은 등한시한 채 의원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식물의회'란 비난도 일고 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포항시 죽장면은 지난 8월 24일부터 총 227.5㎜의 집중 호우가 내려 하천이 넘치고 도로와 다리 등이 유실됐다. 구룡포읍과 장기면, 동해면 등도 상가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포항시는 주택 189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4㏊, 농작물 피해 269㏊, 공공시설 850곳 등 총 8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최근 10년간 최대의 수해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 공무원은 물론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며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피해 발생(8월24일)부터 현재(9월6일)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복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조차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지 않은 채 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죽장 출신 A시의원은 이 같이 무관심한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며 이날 간담회장에서 퇴장하자 시의회는 다음날(2일) 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에 나서자고 협의해 놓고 정작 당일 비가 오자 '번거롭다'며 이마저 취소했다.

결국 시의회는 수해 발생부터 현재까지 수해피해와 관련 의정활동은 수해 당일 집행부가 현장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경북도의회 이칠구(국민의힘·포항)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고 경북도는 지난 5일 포항시 등에 응급복구 예산 32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해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와 대비되고 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지난 7월 29일 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됐음을 재확인하고 원인 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시민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을 촉발한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20일이나 뒤늦은 지난 8월 17일 위원회를 열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및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발표 결과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채택하는 '뒷북 의정활동'을 했다.
 
동해안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과 관련 시는 지난 8월 29일 동해안 전체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보다 4일이 지난 9월 1일 임시회를 열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시의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에 대해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로, 시의회는 현안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발 늦은 의정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이 같은 지역 현안에 등돌린 의정활동과 뒷북 의정에 대해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겸직 의무를 위반한 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개인 잇속을 챙기는 행태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안병국 위원장)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의원 윤리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시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협동조합 허가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시의원도 같은 방식으로 협동조합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의정활동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내로남불'이라며 사업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이동 B씨는 "시의회의 뒷북의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은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식의 의정활동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은 물론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양덕동 C씨는 "일부 시의원의 행태는 몰염치, 몰양심을 떠나 마치 개인사업을 하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며 "포항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의회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허대만 위원장이 그 동안 성실과 상식에 기반한 의정활동으로 다진 민주당의 텃밭이 일부 도·시의원에 의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의 정도(正道)와 상도(常道)를 벗어난 일부 시의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는 포항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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