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19달째 지연, 근해어업 피해 ‘눈덩이’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 선망업계 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제규제 강화와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근해어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18.02.01.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국제규제 및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부산지역 근해어업의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과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구역(EEZ) 설정 등으로 한·일 어업협정 협상이 1년 7개월이상 지연되면서 대형 선망업을 비롯해 근해어업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일 오후2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 선망업계 경영인 및 종사자 대표와 대형선망수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지원 동향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해 한·일 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정책건의 이후 변동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정책지원 동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시와 어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정부(해수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규제와 2016년 7월 한·일 어업협상 결렬 후 양국은 9번째 실무 접촉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19개월째 표류하면서 근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가 어획량 감소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고등어를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서병수 시장 주재로 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정부부처(해양수산부)에 정책건의 하고 근해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판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선망어업의 생산량은 2008년과 2009년에는 24만t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2년~2014년에는 16만~18만t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다시 21만t 수준으로 회복됐다가 지난해는 11월말 까지 11만t을 생산하는데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금액도 2011년 42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2700억~29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1월까지 1700억원으로 더 떨어져 불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최근 잡히는 고등어의 크기가 관련법상 어획금지 체장인 21㎝를 겨우 초과 하는 등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병수 시장은 “어장의 적정한 자원량 유지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정 수준의 감척과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참여(휴어기 확대 등)를 유도하고 총 허용 어획량제도(TAC)보다 더욱 강화된 양도성 개별할당량 관리제도(ITQ)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어업종사자들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선망어선의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TQ제도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어획쿼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 어획쿼타가 곧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화된 개별할당량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의 근해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 선망어업이 어황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어업경영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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