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11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0%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이전 공공기관 총 11개 중 6개 기관이 2018년 상반기 지역인재 의무고용 채용률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상반기 부산으로 이전한 11개 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6개의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률 0%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한다.

 문제는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 중 연구목적이나 위원회 형태 등의 기관이 많아 지역인재 의무비율인 18%를 지킨다고 해도 고용되는 인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인재 의무화 이후 각 이전지역별 실적을 보면 채용률에서는 부산이 26.6%로 12개 이전지역(세종시 포함) 중 3위를 기록했지만, 채용인원수로는 8위(34명) 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강원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편 산업위 소관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총 22개 중 한국광해관리공단(0%), 한국원자력환경공단(0%), 한국산업기술시험원(5.4%), 한국서부발전(13%), 한국중부발전(13.3%), 한전KPS(13.4%), 한국전력공사(13.7%), 한국남동발전(14.8%), 한국가스안전공사(17.3%) 등 9개 기관(41%)이 올 3분기까지 의무기준을 미달했다.
 
 또한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산하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했던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채용률이 18%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은 13곳 중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기술보증기금(13.5%),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 7곳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 자체가 없다.

  최인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하기관조차 지역인재 의무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채용인원의 절대수 편차가 심한 것 또한 문제”라며 “현재는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균형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고용 해야 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심의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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