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2024년 예산안 갈등…민주당 구의원들 강력 반발

민주당 소속 사하구의원 6명, 기자회견 열어

"161억원, 제대로 검증 없이 원안 통과"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왼쪽부터) 한정옥, 이임선, 유동철, 박정순, 강현식 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원들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사하구가 2024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사하구의원 6명이 참석했다. 유동철·한정옥·박정순·강현식·유영현·이임선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사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논리도 없이 폭력적인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구의원들은 "내년 본예산 총액의 2.48%에 달하는 161억 1760만1000원의 초대형 예산이 제대로 검증도 안되고 한 푼도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을 들었다.

구의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마련된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인해 총액의 일부 금액이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데 사하구는 환경부 고시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며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고, 정작 고시 취지에 맞지 않게 덩달아 오른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지출구조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실제로 남는건 적다고 필사적으로 기업주 이익을 방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책정된 액수에 물가상승률 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이를 초과하는 1억 3991만9800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이를 뒤집고 기업주의 특혜성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챙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이어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하갑 당협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예산으로 보장하고 그 대가로 책임당원 모집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국민의힘 독재 구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방적으로 편성된 2024년 사하구 예산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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