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농지연금 50만원 이하 33.6%…내실화 촉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정점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6일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쏠림현상, 낮은 지급금액, 지역 간 월지급액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내실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DB).2020.10.06.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6일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 연금대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가입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농민들이 받는 연금은 낮은 지급금액으로 노후 연금대책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도 도입이후 농지연금 가입실적은 경북, 전남, 경남, 충남보다 경기도가 줄곧 1위를 차지하여 농지연금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농지연금의 가입실적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4153건 ▲경북 2314 ▲충남 2277 ▲전북 1914 ▲전남 2148 ▲경남 1748 ▲강원 1046 ▲충북 916 ▲제주 138).

또한 농지연금의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33.6%, 1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인원도 4.8%나 됐다(최저지급금액이 2015년 2만1000원, 2019년 4만7000원인 경우도 존재).

게다가 지역 간 양극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경기, 제주도는 평균 지급금액이 줄곳 100만원 중·후반 대 인것에 반해 전북, 전남은 최근에서야 50~60만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지연금이 수도권 쏠림현상, 낮은 지급금액, 지역 간 월지급액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내실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가입 조건에 대해 “주택연금은 올해 4월 가입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까지 하향하며 가입자를 확대한 바 있다”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0.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2016년 이자율 2% 조정(고정금리 기준)에 이어 한 단계 더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고령농업인들에게는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며 “정부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준공적연금인 농지연금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복지 대책의 하나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향후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