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특별법 제정 공론화 나선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방안 논의 및 기초연구 결과 보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2022년 제3차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는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특례권한 확보는 개별 법률 개정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발굴한 사무 약 80건 중 법적으로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건에 불과하다. 일부 사무는 이양됐지만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재정특례는 없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2022년 제3차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광역 수요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 획득 등 특례시 제도를 안정·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을 뿐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법 제정 필요성의 공론화 필요성에 4개 시가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내년 1~2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또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 시정연구원)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가 완료되면서 최종 연구 결과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용인=뉴시스]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 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2022년 1월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으며 광역급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추기 위해 협의회를 조직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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