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개인 보조금이냐" 질타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날선 질타가 나왔다.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통해 남해군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대표가 바뀌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중 하나인 ‘치유정원 체험장 기반 구축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영자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이번 보조금 지급 자체는 누가 봐도 개인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보인다”며 “선정 과정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해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출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차후 보조금 사업에 대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남해군에 당부했다.

남해군의회에 따르면 남해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3기 모집을 하면서 상품고도화 사업부분에 지원한 ‘치유정원 체험장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시설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원을 지원토록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개인 소유 가정집 1층을 치유정원 체험장과 아로마족욕장, 물품수납창고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한 2억5000만원이다.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모집개요에 따르면 모집 대상을 남해군에 주소를 둔 10인 이상의 단체 및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치유정원 체험장 기반구축사업’은 액션그룹이라고 불리는 15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어 10인 이상의 단체에 해당된다.

남해군의회는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되는 액션 그룹 구성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는 누구보다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액션 그룹이지만 이 중 일부 회원들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들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보조금 대상지 역시 액션 그룹 대표 소유의 가정집인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어긋난 점은 없다“면서도 ”남해군의회가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개인한테 준 자본보조금으로 보고 특혜를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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