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공공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비 지원 확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 지역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 비용에 대한 행정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의 상한액을 규모별로 5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시키는 안을 담았다.

구체적 상한액을 보면 ▲20세대 미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에서 7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0만원에서 8500만원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6500만원에서 1억원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와 함께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걸 의원은 “지역의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비용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군수의 책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재정적 지원 근거와 범위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며, 맑은 물 확보 대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와 행정의 지원을 근거로 물 부족 문제에 전 군민적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노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8월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조례 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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