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반대"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절충안은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6년 걸릴 개편을 고작 4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단계 개편 절충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중 87%가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인해 평균 14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은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일괄추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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