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무역규제 극복위해 ODA시장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시장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철강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일본처럼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 업체에서 생산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또 인도 재무부는 지난 15일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러시아 시장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흥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단기간에 쉽지않아 보인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도 새로운 수출 루트 확보에 나서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을 뜻하는 ODA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무상원조(자금지원·기술협력), 유상원조(정부차관·민간투자) 형태로 많은 개도국에 ODA를 실시해왔다. 개도국이 실시하는 교량, 항만,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해 친화력을 키우는 것이 일본의 ODA 정책 1단계다.

이후 개별기업들은 개도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사 기술력과 제품 수출을 모색하게 된다. 자국 실익형 ODA를 추구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일본 1위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경우 1998년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개도국 사업에 참여한 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DA를 통한 해외 수출 및 진출 규모가 크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규모는 19억6000만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4%로 일본의 0.20% 보다 낮다.

특히 철강업계와의 ODA를 활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우리나라 철강업계와의 ODA가 미미한 이유는 철강 산업이 핵심 지원분야가 아니라서 직접투자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이와관련,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연구위원보는 "한국 철강업계도 해외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 ODA 정책 및 활용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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