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공공건축물 1억 이상 설계공모 실시…가격입찰 축소"

【서울=뉴시스】사진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무소의 모습.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최재원, 임상진, 신승수)가 설계함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대상을 2억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건축설계 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건축설계 시장을 조성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대상 가격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입찰을 하면 싼 곳만 하니까 양질의 설계 나오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앞으로 공모를 하면 설계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공공건축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공공건축물 2억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억1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가격입찰을 했다. 그러다보니 가격 입찰을 하면 싼 곳만 해서 양질의 설계 나오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설계공모 대상 가격을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공모를 하면 설계자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공사비는?

 "20억~25억원 정도다. 3층 주민센터가 해당하는데, 주민센터도 설계공모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1억원 미만이 80% 이상이고, 전체에서 설계 대상이 2000동 정도 추가된다. 소규모 파출소는 가격입찰이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격입찰을 사실상 폐지했다. 가격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것으로 본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 말께 시행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은?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는 필요하다. 그 예산은 확보했다. 올해 두군데 공모해서 받고 있으며, 내년 10개 지자체에서 선정해 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는 무엇인가

 "총괄건축가는 주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개선사업의 기획단계 총괄 자문과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역단위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물을 기획·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참여 등을 실시한다.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영주시, 행복청, 서울시 교육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지자체별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해 지역 맞춤형 확산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마련된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 협력사업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2곳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 10곳으로 확산 추진한다."

 -총괄건축가 풀은?

 "전문가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7년 도입했는데 권장사항이어서 관심이 없었다가 생활SOC가 부각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가가 가서 이틀 정도 일한다."

 -시공과정에서 설계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원래 설계한 사람이 시공 과정에 잘 안들어간다. 시공자가 의도하는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설계자가 자재나 마감과 관련한 의견을 주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건축 혁신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국내 건축물의 15%를 차지하고 연 30조원이 투입되는 공공건축을 주민 입장에서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건축 혁신 효과에 대한 지역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역의 공공건축을 찾는 관광객만 연간 1500명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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