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홍보 실적 위해 유관기관에 갑질"

【서울=뉴시스】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홍보점검회의 관련 문서. 2018.10.5(사진=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민간기관까지 동원해 홍보성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중기부의 홍보계획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하자 각 정부부처가 홍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중기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에 홍보를 요구하고 일일보고까지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유관기관 본부장이 참석하는 홍보계획 회의를 열어 홍보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12월에는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기관장과 협회·단체 부회장을 참석시켜 기관별 홍보실적을 점검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부터는 각 기관의 홍보실적을 매일 보고받아 이를 취합해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에 보고했다. 중기부가 취합한 일일보고에는 '홍보전담반' 활동 상황, 기관장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이메일, 현수막, 리플릿 현황 등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기관들이 홍보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그럼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유관기관은 내부 직원을 동원해 전화홍보를 하고 고액의 광고를 내보냈다. 전화홍보는 지난 4∼6월 3개 기관, 광고는 5월 말께 2개 기관이 실시했으며 실행된 날짜가 같아 중기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곽 의원 측은 전했다.

 민간 협회·단체는 5월 중순까지 단체장 현장방문 36회, 홍보전담반 간담회 76회(4395개 업체), 일반간담회 120회(6457개 업체), 언론노출 87회, 리플릿 2만6000개, 이메일 55만개 등에 달하는 홍보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목표치 대비 현장홍보 93.6%, 현수막 121.8%, 리플릿 285%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창업정책 등에 관해서도 관계단체에 홍보협조공문을 배포하고 실적을 보고받고 있다는 게 곽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정책홍보는 정부부처의 몫임에도 홍보실적을 늘리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유관기관과 민간 협회·단체에까지 이를 떠넘기고 매일 보고를 받은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며 "유관기관을 콜센터나 광고대행업체로 여기고 민간단체를 소관부서로 생각하는 중기부의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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