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사태 핵심, 회계규정 위반보단 정치적 의도"

바른사회시민회의 27일 토론회 개최

"IFRS 불명확해 벌어진 논쟁 지적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패널 왼쪽부터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에서 "2016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 상장한 것을 증선위가 이제와서 고의 회계분식으로 판정했는데, 이는 삼바의 입장에선 고객 및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삼바 사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 보다는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이후 이 사건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기존 삼성 관련 사건과 연계돼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분식회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있다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사회에서 정부가 할 일은 생산물의 분배에 개입해 생산의욕을 꺾는 게 아닌, 기업이 생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포지티브섬 사회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도 살고 너도 살아' 모두 승자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삼바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주장하지만, 삼바는 적자 상태임에도 미래가치 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한 만큼 자본잠식 상태가 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내부 문건’엔 삼성물산이 9월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해 ‘실제 가치에서 차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바는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으로 갔어야 했다"며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삼바 사태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불명확한 데다 감리당국이 원칙 중심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 논쟁은 법률, IFRS가 불명확해 벌어지는 논쟁"이라면서 "IFRS 자체가 회계원칙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회계법인 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FRS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 회계처리 및 감사와 관련해 전문가적 능력이 없는 정부(금융위원회 소속 증선위)나 법원마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감리당국이 원칙 중심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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