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절반 '대학'에, '기업'은 고작 20%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

"연구 위한 연구보다 성과 도출형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 R&D 예산의 50% 가까이가 ‘대학’에 쏠렸다. ‘기업’의 투자 비중은 20%도 되지 않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8일 발간했다.
 
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 대학에 지원된 비중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등 순이다.
 
 조사결과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은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원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2011년 이후 국가 R&D 투자 흐름 등을 분석한 이상은 협회 정보분석팀 과장은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정책보고서에서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5개년계획의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보완해야할 점들을 짚었다.
 
김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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