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40조 '저출산정책'…국민 65% "도움 안 됐다"

【서울=뉴시스】2006년부터 140조원이 투입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인 3명 중 2명은 '도움 안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연결혼정보는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제공 =가연결혼정보)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2006년부터 140조원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자 3명 중 2명은 '도움 안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연결혼정보는 여론조사 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 응답자들은 65.0%가 '도움 안 됐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은 26.3%, '별로 도움이 안됐다'는 38.7%였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 정부 정책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됐다.

이 조사에서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은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 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지원하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 등은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매우 적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가 50.4%, 모름’은 49.6%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6%였다. 다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에 그쳤고,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7.1%였다.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83.5%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산부의 엽산·철분제 등 지원에 대해서도 70.2%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했다.

출산 축하금 지원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1.7%,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3%로 나타났다.

 가연결혼정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가연결혼정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부터 44세 이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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