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두달 만에 전체회의…'실검법' 신경전에 ICT법안 처리 불투명

간사 선임·법안 상정…미래통합당 불참선언으로 정족수 부족 예상

미래통합당, 실검법 우선 처리 촉구…"네이버 실검 영구적 폐지해야"

여야 공방으로 소프트웨어법 논의조차 못해…20대 국회 통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없이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두달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23일 이후 오랜만에 열리는 전체회의이자, 20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그러나 일명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회의에 참석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ICT법안 처리도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방위는 3당 간사 선임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상임위 간사가 공백 상태이기 떄문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불참 선언을 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은 실검법 통과부터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검법은 댓글과 실시간·급상승 검색어에 매크로 프로그램(동일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각각 총선 기간 동안 잠정 중단, 완전 폐지하기로 했으나 야당은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검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매크로 조작 금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고작 총선기간에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는 제2의 드루킹 여론조작을 막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총선 유불리를 따져가며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이날 법안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법안 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6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비쟁점 법안이다.

실검법 논쟁으로 법안 2소위는 열리지 못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문서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 주요 ICT 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앞서 법안소위부터 법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 창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 촉구를 하고 있는 중요 법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임에도 실검법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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