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17일 열린 제3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 정보 처리 위탁의 통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되는 업무와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2011년 9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통위,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주요 업무 하나인 개인정보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쉽다"며 "향후 인사이동으로 사무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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