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본예산 16조4647억 원 제출
1조 470억원 증가...본청사업 축소.혁교현장 중심 예산 재편
경기혁신교육 3.0 추진 사업 확대...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인 ‘행복한 배움,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교육행정 혁신’ 추진에 예산을 집중했다. 또한 본청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 · 중복사업을 통합 ·축소했으며 행사성 · 전시성 · 일몰사업 폐지 등 학교현장이 필요로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본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2조 735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441억 원, 기타 이전수입·자체 수입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의 가치구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629억원을 편성했다. 올 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공립 수업료 감면분 2231억 원을 포함하면 총 386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발맞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7903억 원 편성했다.
안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교 급식에는 2조 772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실내체육관 150교 건립에 2714억 원을 편성하고 개발지역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설비 8000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1243억 원,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3209억 원 포함해 총 2조 772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혁신교육 3.0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545억 원을 편성했다. 혁신학교를 801교로, 혁신지구를 31개 지구로 확대 운영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천 511억 원을 편성했다. 메이커교육,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 창의융합교육 지원에 103억 원, 경기꿈의대학 2100강좌 운영 및 꿈의학교에 216억 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368억 원을 반영했다.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예산은 내년 3월 1일 15개원을 목표로 730억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분 654억 원, 누리과정 예산 1조 345억 원 등을 포함해 1089억 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를 학급당 50만원 인상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도 1인 3만원 인상했다.
또한 3~5세 영 ·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1조 34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583억 원, 방과후 돌봄운영사업 1044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본예산은 본청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축소하는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했으며,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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