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요청

하남선 모습.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새 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남시가 포함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13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 제도로, 사회적 악자의 편익을 증진시켜 왔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재정 위기에 협의회는 이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지난 24일 서울시와 대전시가 인수위에 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에 이어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이번 주 내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선이 개통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하남선 운영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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