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햇살론 출연 2배' 野 …사실상 횡재세法 발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승 속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예대마진에 따른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2022.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비판과 관련해 은행에 사실상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성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1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구체적 출연 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0.06% 이상~0.1% 미만'으로 시행령보다 최소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다. 보험회사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업권은 기존 출연비율을 유지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횡재세를 물리는 민주당의 첫 법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유사에 이어 은행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 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141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햇살론 출연금이 약 22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지난해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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