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 국토안보장관 "반이민 행정명령 너무 성급…7개국 외 추가 고려 안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퇴역 장성 출신의 존 켈리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1.11  

켈리 장관 "판사들 반이민 행정명령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여행금지 국가 7개국 외 더 늘리는 방안 "현재로선 고려 안해"

【서울 뉴시스】이현미 기자 =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심리를 앞두고 미 국토안보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난민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여행금지 국가를 7개국 외에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켈리 장관은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를 해치기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점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켈리 장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 조치가 비판론자들의 주장처럼 이슬람교도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 정부가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방문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라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켈리 장관은 "앞으로 나는 의회에 알릴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향후 내가 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시할 당시 켈리 장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27일 일부 여행자들이 몇시간 동안 억류되고 이에 반발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전국 공항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이 명령에 대해 즉각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주장했다.

 켈리 장관 역시 이날 판사를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학자에 비유했다.

 그는 "나는 판사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매우 학문적이고, 그들은 거의 진공상태에 가까운 토론을 하고 있다"며 "물론 법정에서 그들은 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사는 것과 다른 세상에서 산다"면서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들은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행금지 7개국 외에 다른 나라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현재 다른 어떤 나라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리 장관은 관련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행 금지국이 추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리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켈리 장관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여행을 금지시킨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들 나라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라도 7개국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모든 단락, 모든 문장 등 모든 것이 잘못됐다. 환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효력 여부를 놓고 다시 심리를 시작했다. 심리가 끝나면 3명의 판사들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반이민 행정명령 보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WP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 법률전문가들은 향후 일주일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로 구성돼 있다.  

 클리프톤 판사는 온건 보수적인 성향인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민주당원으로 온건 자유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