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EU탈퇴법안' 수정안가결…메이 '브렉시트행보' 타격

【브뤼셀=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다.2017.12.08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행보에 또 다시 큰 차질이 빚어졌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집권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EU 탈퇴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

 정부의 'EU 탈퇴법안'과 그리브 의원의 수정안 간 쟁점은 내각 각료에게 탈퇴협정을 이행하는 '행정명령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최종 합의안을 놓고 의회가 어떤 성격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브 의원의 이번 수정안은 의회가 다른 법안을 통해 탈퇴조건 이행을 가결한 경우에만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 사용을 허용토록 제한했다.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마련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전 의회에서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에 의회가 최종 합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질서 있고 원활한 탈퇴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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