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어려워" 美전문가들

"북미 정상회담, 사전 준비 부족해 실패 위험 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개념 달라…시간벌기로 끝날 수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북한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체제 보장 목적이 아니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외교 책략-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관계를 분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한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사전 준비와 협의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정상회담 이후 우리에게 남아 있는 외교적 수단은 없기 때문에 회담이 실패하면 우리는 무력 충돌에 더 가까운 단계로 갈 수 있다"며 "오히려 회담을 연기하는게 좋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는 북한은 정권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는 북한 뿐 아니라 다른 8개의 핵 보유국을 일반적인 외교로 핵 포기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하면 훨씬 부유하고 자유로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을 따라잡고 언젠가는 한국을 압도하길 바라는 북한 정권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CNBC는 11일 미국에게 이 용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에는 미국의 핵우산 등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 중단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국무부 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에번스 JR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CNBC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이 이전 협상에서 추구해 온 접근 방식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번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양측이 취해야할 조치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잡한 협상을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빅터 차 석좌도 북한에 있어 비핵화는 한미 동맹,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제 등을 마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기 보다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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