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제재철회 트윗 혼선…"변덕으로 외교정책 추진"

의회·언론 등 비판 지속…"북미 핵협상 파국 증명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 후폭풍이 26일(현지시간)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정책 오찬 모임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2019.03.27.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트윗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가 제재 지속 입장을 밝혔지만 의회와 주요 언론 등에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5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밝힌 '철회' 대상 제재는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2개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미 행정부 해명과 다르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철회 논란이 빚어졌던 재무부 재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를 거론했을 당시 검토되던 추가 제재는 없었다고 했다.

블룸버그 보도는 즉각 '트윗 혼선'에 대한 비판을 재점화했다. 미 행정부가 부적절하게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점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국 대북정책 수정을 시도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 언론 복스는 제재 철회 트윗 혼선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이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미 핵협상이 파국적임을 증명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이번 혼선에 대해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일관성 없음(inconsistency)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이어 "이런 비일관성은 동맹국들의 미국의 해외정책 및 제재 존중에 해를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가만히 앉아 핵분열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미국의 계속되는 정책 수정에 점점 더 좌절해야만 한다"고 했다.

공화당 중진 마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이런 일은 이 행정부와 전임 행정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의 총체적 무능과 혼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트윗 사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아예 전략을 수정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시사지 디애틀랜틱은 "지난 주의 트윗은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제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 매체는 이번 혼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지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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