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투자 외국기업 상대 소송 허용…EU 항의빗발

폼페이오 "쿠바 독재자 비위 맞추기는 오점"

EU국가들 "불필요한 소송 유발할 것"

쿠바 외무장관 "쿠바 주권에 대한 공격"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쿠바 억류 자산을 운용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미국 소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8.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쿠바에 압류된 재산을 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 제소를 허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쿠바 투자기업을 보유한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즉각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 게재 발언록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쿠바 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 시민들의 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쿠바자유민주연대법(CLDSA)' 제3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헬름스-버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쿠바 출신 미국인들이 과거 쿠바 정부에 몰수됐던 재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96년 3월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캐나다와 프랑스, 스페인 등 쿠바에 투자하던 국가들이 법 내용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의사를 밝히면서 23년 간 시행이 유보돼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의 최대 수출품은 담배나 럼주가 아니라 '탄압'이다. 쿠바 정권에 대한 데탕트는 실패했다"며 "쿠바 독재자들에 대한 비위 맞추기는 오랜 기간 인권을 수호해온 이 위대한 나라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 쿠바 제재 차원에서 이 법 시행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법 시행을 "쿠바 출신 미국인들을 위한 정의의 기회"라고 규정한 뒤 "쿠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는 이번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도 우리의 선례를 따르고, 쿠바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EU 등지에선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AP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돼온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또 "외국 기업 상대 소송을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불필요한 소송의 소용돌이로만 이어질 것"이라며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FP에 따르면 모게리니 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 발표 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EU가 자국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법에 대한 공격이자 쿠바와 제3국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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