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유적 공격위협 철회.."법률 준수하겠다"

"문화유산 공격은 전쟁범죄"

법학자들 의견에 따르기로

[테헤란=AP/뉴시스] 이란 국회의원들이 7일(현지시간) 테헤란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사진을 들고 미국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란 의회는 미군과 미 국방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0.01.0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그 동안 이란이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의 살해에 대해 미국에 보복을 해올 경우 이란의 문화유적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철회했다.

문화유적지를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이다.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휴가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애초에 트위터로 밝혔던 이란 문화유적 공격 의지를 기자들에게 되풀이 말했다.  하지만 7일에는 "나는 법률에 복종하고 싶다" 며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그는 전투 중에도 그런 문화유적지 공격은 금지된다는 사실에 못내 기분이 상한 듯 이후 집무실에서도 불평을 했다.

"생각 좀 해보라.  그들은 우리 국민을 죽인다.  우리 국민에게 폭탄 테러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문화 시설과 유적지에 대해 점잖게 대해야만 한다고? "라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한 뒤 다시 이란을 향해서 보복계획을 내려놓으라는 엄중한 경고를 발했다.

"이란이 만약에 해서는 안될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그 결과에 대해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매우 강력하게 치러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일 트럼프대통령이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이란 유적지 공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국방부와는 확실한 거리를 두고 선을 그었다.

  에스퍼는 "미국은 무장 전투시의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 그렇다면 유적지 폭격계획은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 그것이 무장 전투에 관련된 법률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번 유적지 공격 논쟁은 지난 주 말인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만약 이란이 솔레이마니 장군의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자산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이란 전국의 52군데를 목표로 '대단히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이란 전국에서 분노가 폭발했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트럼프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5일 재차 이를 강조했다.

트럼프 명령으로 이라크공항에서 이란 장군이 살해된 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미국은 솔레이마니 장군이 중동의 미군과 미국 외교관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변명을 했다.

하지만 문화유적에 대한 공격은 1954년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2017년 유엔 안보리도 문화유적지의 파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무장세력이 문화유적을 파괴한 이후에 나온 결의안이다.

유네스코도 세계 각국 정부에게 문화유적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트럼프의 유적지 공격 트윗 이후 워싱턴에서도 걱정이 많아졌다.  미 국가안보 관리들은 이 공격의사 발표로 행정부의 많은 인원이 이에 대한 공격과 비난에 해명을 하느라 바빴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때문에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문화재 공격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군은 고의로 국제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공식 부인해야 했다.

폼페이오는 5일 이를 부인했고 7일에도 질문이 쇄도하자 이란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 미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그리고 이란이 오히려 자국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란에는 기원전 518년의 페르세폴리스 유적지와  17세기 이스파한 모스크, 테헤란 시내 황금궁전을 비롯해 무려 24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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