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친화형 특수학교, 주민반발 잠재울 해법될까?
등록 2017.09.26 14:14:26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립특수학교 설립 확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지역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짓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등의 대안이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중인 강서구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이상 2019년 3월 개교 예정), 중랑구 동진학교(2020년 3월 개교 예정) 등과 별개로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부지 검토 단계인 중랑구를 포함해 동대문·성동·용산·양천·영등포·금천·중구 등 총 8개 자치구다.
교육청은 미개설 학교용지나 통폐합·이전학교 용지, 대용지 학교(1만7000㎡ 초과) 일부 분할 등 교육청 부지를 활용한다. 교육청 소유 부지 확보가 어려울 땐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최근들어 크게 개선된 점이 공립특수학교 신설 확대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강서 특수학교 2차 공청회 이전의 한국 사회·국민과 이후의 한국 사회·국민이 달라졌다"며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사진 하나가 우리 사회를 바꿔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가 열린 9월5일을 "특수교육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지역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카드로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를 꺼냈다.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란 소규모 부지에 건물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던 기존 특수학교와 달리, 대규모 부지에 특수교육 대상자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공연장·운동장 등 편익시설을 복합건립하는 학교설립 유형이다.
예를 들어 국립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는 교실과 체육·급식 공간 등 학교시설 외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장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영과 요가, 덤벨, 스트레칭 등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역 공립특수학교 가운데선 아직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없다.
신재웅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우진학교나 강남구 밀알학교 등은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잘 갖췄지만, 공립특수학교는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기존 부지를 활용하다보니 부지가 좁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설립을 위해 특수학교 부지를 기존 학교 설립 때보다 대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대시설 설치에 학교시설 건축비(평균 170억원)의 4배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교육부 등 정부에 예산 확충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교를 둘러싸고 혐오시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라며 "주민편익시설의 설계도나 투시도를 미리 공개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있다면 장애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는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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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교사 증원 등 특수교육 여건개선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