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어린이·노인 보호 강화위해 프리존·안심인증제 등 도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제한지역 전국확대, 도로청소차량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 중 협력 등을 발표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안심인증제 등'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체중 1㎏당 호흡량이 성인의 3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영향에 더 취약하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밀집한지역은 아예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중이다.

 이같은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및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출입제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조업단축 ▲친환경차 우선 출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학교 인근에 도시대기측정망을 현재 264개에서 2022년 505개까지 늘리고 발전소주변 미세먼지 측정소도 현 35개에서 2019년 70개로 2배로 확충해 감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에도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체육관이 없는 8.4%(979개) 학교에 대해 2019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체육관을 설치하게 했다.

 독거노인 등의 경우도 미세먼지 원인질환에 대해 감시와 알림체계 구축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심장병, 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또 영유아, 어린이 등에 대해 마스크를 예방목적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대해 안심인증제도 도입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부터 인증제가 운영될 전망이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과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LPG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검토하는 것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서울시에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9인상 이상 차량으로, 2009년 이전에 등록된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1대당 50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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