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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신중" 정평

등록 2018.03.22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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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신중" 정평

한달 전 '업무상 횡령' 신연희 구속
최고참 영장전담 법관…"신중·꼼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다음 해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인천지법 재직 당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1년간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 장승수(47·35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임한 새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가장 '고참'이다. 허경호(44·27기)·이언학(51·27기) 부장판사보다 연수원 기수가 한 해 높다.

 박 부장판사는 신중한 기록 검토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성과 꼼꼼함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직후인 지난달 28일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구속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위치한 문정동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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