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낸다…인사·감사·조직·예산 전면 개편

文정부, 올해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인사·감사·조직·예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목표와 3대 전략을 유지하되, 올해 새로운 정책 여건에 따른 6대 역점 분야를 발굴·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그간 정부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올해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점 분야별로 보면 정부운영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감사·조직·예산 체계를 모두 손본다. 

인사의 경우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해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상(像)을 정립한다. 전문 역량을 갖춘 이른바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도 개선한다. 

감사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조직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장에게 직보(直報)하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바꾼다. 긴급 상황에 신속대응 할 수 있도록 8개 부처 내 6개월짜리 긴급대응반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공무원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혁신적·도전적 과제를 전담 추진하는 벤처형조직도 둔다.

예산의 경우 '국민·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린다.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도 표준화해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은 강화한다.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한 뒤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운영하고 협업 인센티브를 준다.

또 연간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이 되도록 힘쓴다.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면 기업이 맞춤형 혁신제품을 조달하는 식이다. 위험을 공유하고 실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조달 생태계도 조성한다.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도 구축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찾기 전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며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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