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의심받던 윤석열…'검찰 개혁' 파격 승부수
등록 2019.10.01 19:14:45
윤석열, 文대통령 지시에 개혁방안 관련 발표
중앙지검 등 3개 외 전국 검찰청 특수부 폐지
검찰 개혁 요구에 "최선 다하겠다" 뜻 밝혀와
개혁 적극 임하고 조국 수사는 원칙대로 의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과 현 검찰의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 개혁에 응답을 하는 동시에 조 장관 수사는 이와 별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 같은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은 즉시 중단토록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듣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그간 반복돼 제기돼온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문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 측은 이 같은 개혁 방안이 단기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윤 총장 취임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발표에 나섰지만,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공감을 표했던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마련하고 추진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일대에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규탄하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도 검찰 개혁에 응하면서 수사와는 별도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를 소임으로 내세우면서 취임했고, 검찰도 내부 개혁에 충실히 동참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공적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 관련 우회적으로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 관련 행동과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 같다"며 "기존에 밝힌 대로 원칙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주문대로 검찰 개혁을 할테니,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는 의중이 더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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