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위원장 공정성 우려"…기피신청 예정

오전 10시30분 2차 징계심의 시작

"정한중 위원장, 공정성 우려된다"

'오보 의혹' 신성식에는 회피 권유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두 번째 징계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일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오전 10시19분 검사징계위원회에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심문 사항을 많이 준비했다"라며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 적정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면서 "징계위가 7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명이 나올 수 없어 실질적으로 5명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2명에 대해서는 예비위원으로 채워놓는 게 맞다"며 "심의 개시 요건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된다는 조문을 갖고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위가 최종 의결을 내릴 경우 최후진술 과정에서 윤 총장 본인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이날도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징계위가 열리면 우선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대신해 최근 새롭게 위촉됐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추 장관의 의사를 반영해 징계위를 주재할 수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또 지난 10일 있었던 1차 심의 과정에서 정 교수가 윤 총장 측에게 정치적 중립에 관해 예단을 보이는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인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해달라고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KBS의 오보 논란이 불거진 신 부장에 대해서는 자진 회피해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앞서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관계가 녹취록에 의해 입증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신 부장이 KBS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중에 채널A 사건 관련 내용도 있는 만큼, 신 부장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지지 시위 중인 이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들이 응원해준 것은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여기 나오지 말라"면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은 감사히 받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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