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기국회·국감 전략은···"文정부 포퓰리즘 견제"

【양평=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적폐개혁, 자기이익 위한 것"
 "정책기조에 중도개혁 정당 기반돼야"
 "개별메시지 자제···정책위·정조위 중심 운영"

   【양평=뉴시스】임종명 김지현 기자 = 국민의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협상에 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 및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이 중심 되는 대한민국 구조를 개혁하는 개헌 국회 ▲민생을 위한 정책 협상이 이뤄지는 다당제의 일하는 국회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을 비판·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국회 등을 목표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이 정부와 여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코드인사, 방송법 개정 입장을 번복해 언론개혁을 빙자한 방송 및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개혁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으로 권력 분산과 통치 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관피아·법피아·정피아·선피아 등 각종 '기득권 O피아'를 근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관련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상상 속 외교로 악화일로의 안보위기와 관련해 정책혼선을 일으키고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코리아 패싱을 유발했다. 국방력 강화 선언 후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병력을 감축했다"며 "국민의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언적 평화보다는 실질적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미래에 빚지는 정책"이라며 "일자리창출 숫자놀음에 빠져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을 하고 있고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선심성 복지공약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재정확충 효과가 없는 인기영합적인 핀셋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 마련 정책인 '중부담 중복지'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실질적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교육·문화·사회 부문에 있어서도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에 대한 무능하고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로 안전조직을 축소했고 살충제 달걀 파동 등 식품 안전에 대해 무능한 대응을 보였다"며 "원전안전 총괄관리 논의과정에서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식품안전기준 강화 및 식품 안전 관리 체제를 일원화해야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활용품 및 생활환경 안전 기준도 강화해야한다"고 더했다.

【양평=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앞줄 왼쪽 세번째) 전 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봉원 안보위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전 대표, 주승용, 정동영 의원,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 2017.08.30. [email protected]

    국민의당은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조를 잡았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 간사를 중심으로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연속성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위와 협의해 보다 구체적이고 완성된 대안 제시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정책기조에는 중도개혁적 정당이라는 것이 기반돼야 한다"며 당력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속 의원들이 가능하면 개별적인 메시지를 자제해줬으면 한다"며 "의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매우 자유롭게 개별 의견을 말씀했지만 때로는 당이 난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 당론을 이끌어가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각 현안에 있어 해당 상임위별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정책조정위원장 네 분은 현안에 대해 기민하게, 좀 더 능동적으로 입장을 정해주길 바란다. 그때그때 당의 정책 기조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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