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시기, 종합적 고려해 결정"

【서울=뉴시스】 북한주민들의 모습 2017.07.05.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정부는 21일 남북교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800만 달러(90억여 원)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원유무가 결정되더라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21일 교추협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선 WFP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왔지만 지난해는 대북 지원을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인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와 관계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인도적 지원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WFP와 UNICEF가 공여를 요청해 온데 대해 정부는 그동안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과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제약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 계획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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