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민생 청취' 文대통령 "여러 문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

등록 2018.07.26 22:09:17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에는 유보적 반응

"자영업자 어려움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 강구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참석자들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 등이 참석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26일 퇴근길 시민들의 민생 목소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문제에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한 호프집에서 편의점·식당·서점 등 자영업자와 취업 준비생, 인근 직장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안 고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크게 반발하는 소상공인 업계도 이의제기를 하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해 진통은 커지고 있다. 자영업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마무리 소감으로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 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안착이 되면 또다른 개혁과제가 생겨 단계를 밟아가면 좋은데 계획이란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며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도 해주시고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날 호프타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 주제가 가장 많이 다뤄졌다. 자영업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두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저임금 1만원 이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중장기적 시야도 필요해보인다"며 "기준점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가 지역별, 업종별, 고용 규모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논의도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최저임금인데,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안 부작용 관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와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임금을 줘야하고,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문제 등이 사례"라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속도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나 늦어진다"며 상황을 무겁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는 한시간반가량 진행됐다. 호프집 한면이 통유리로 돼있어 퇴근하던 광화문 직장인들이 문 대통령을 알아보고 앞다퉈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퇴근길에 가볍게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갖기로 추진을 하던 중 이번에 성사가 됐다"며 "문 대통령이 가볍게 추진하지 말고 취업, 자영업, 최저임금 등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취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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