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김기영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도덕성' 파상 공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야당은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취업,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간사를 맡은 경력을 들어 '코드인사'라고도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野, 위장전입·위장취업 공세…"처(妻)가 했던 부분, 기준에 부합 못해 송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취업을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낙마 기준"이라고도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로 자녀 교육을 들었다. 그는 "(평창동 위장전입은) 첫째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전입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옮겼다. (신정동 위장전입은) 둘째 사립학교 추첨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처가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첫 번째는 몰랐다.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 얘기했다"고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모친 회사) 평균 급여(연봉)가 2000만원 정도다. (반면)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하고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 부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둘째 딸 학비와 거주 형태를 보면 동부지법 판사로서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급여는 1억2000만원 정도지만 둘째 딸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비로 각각 연간 5600만원과 70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거주지 월세로 420만원을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처가 혼자 재산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 기준에 비춰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임종성 의원은 "정치인이나 전문직업 가진 분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며 "거의 부인에게 맡겨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별하다. 보통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법인카드로 생활비에 준하는 지출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용 안했다"고 화답했다.

 전재수 의원도 김 후보자가 제출한 배우자의 열차 이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역 등을 토대로 "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업무관리 또는 감독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단순히 비서 역할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가독하고 지시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했다.

 ◇野, 코드인사 비판에 "김명수, 잘 모른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낼 때 간사를 지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은 초대 회장, 저는 4대 간사"라며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송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한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과 달리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유추해석된다. 애써 숨길려고 하지말라. 가까우면 가깝다고 당당하게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도운 정도의 문제인 듯하다. 당시 전담팀과 자문그룹이 있었다. 자문그룹 중 한명이었던 것 같다"며 "청문회 기간에 요청이 별로 안 왔고 막판에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죄송할 정도다"고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모 언론 사설을 인용해 "코드추천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재판관 추천된 후보 중에 지법 부장(판사)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법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동부지법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에 추천을 요청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공모를 통해 (추천)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추천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판사는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돌렸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님의 경력이나 그간의 법관 활동으로 봤을 때 더군다가 헌법과 관련된 활동 찾아보기 어려렵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 관계, 활동 과정에서 교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일부 언론에서 김명수의 제일 심복이다. 그건 모욕적인 말 아니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는 판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측근이라거나 신복 말 듣는 거는 모욕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지원했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정치 성향이 법관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제인권법학회는 합법적인 단체다"라고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견해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으로 일하는 경우 헌재의 존재 의미 중 하나인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술단체"라고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