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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워싱턴 정상회담 및 판문점 종전선언 실현될까

등록 2018.09.27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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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 협의 '핵 무력' 해체 논의 진전 여부 관건

김정은 美 방문시 '평화' 메시지 부각 용이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이 되살아난 가운데 북한 최고지도자의 미국 방문과 판문점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평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힌 배경과 이를 위한 계획 등을 전해 들은 뒤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확신이 갖게 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도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회담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북미 간 외교장관 회담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채널 협의는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의 북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북미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예고한 4차 방북 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 내용은 부분은 최선의 외무성 부상과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조율할 전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핵물질뿐만 아니라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등 '핵 무력'의 해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미 고위급 채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핵무력 제조시설과 완성력 핵무력의 얼마를 폐기 또는 반출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채널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 과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닐 거라는 것 이상의 구체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평양 개최까지 염두에 둔 만큼 이번에도 평양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3국 개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3국이라면 일단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스웨덴 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 위원장도 이동이 수월한 수교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간 비핵화 논의가 급진적 될 경우 극적효과를 위해 김 위원장의 방미를 통한 워싱턴 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 방문 자체 만으로도 '평화' 메시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열리고, 곧바로 종전선언이 가시화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한미 정상 간) 대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점쳐진다. 이 경우 장소는 서울보다 판문점이 더 상징성을 가질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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