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후폭풍' 여야 극한 대치…2월 국회 '안갯속'

한국, 연좌농성·고발 이어 27일 대규모 규탄대회

민주, 명분 없는 정쟁으로 폄하, 국회 복귀 압박

야3당, 거대양당 비판…"선거제 개편 논의 요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으로 연좌농성중인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지만 당분간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태우 폭로 관련 국정조사·특검, 신재민 폭로 관련 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여야 간 힘겨루기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선을 넓힌 데 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24일부터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25일에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검찰 고발에 나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원과 그의 사위 김모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당 실무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위원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 위원회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기재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며 자료를 삭제·부정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임명된 사실은 헌법 파괴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연좌농성도 계속 이어갔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을 시작으로 한 연좌농성은 25일에는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이어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어제 행안위원을 시작으로 계속 되고 있다"며 "주말에는 부대표단이 맡아서 하고, 다음 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서 게속 농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27일에는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당협위원장, 서울·인천·경기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해 현 정부의 권력비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청와대 인사)행정관의 육참총장 면담으로 인한 군 인사문란, 그리고 손혜원사건과 같은 각종 초권력비리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좌파독재를 저지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규탄대회 및 이를 위한 국회 일정 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총공세를 명분없는 정쟁으로 폄하하고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 보이콧과 릴레이 단식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해주 위원과 사위,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은 "법이 정한 2월 국회에서 당장 논의해도 모자랄 임세원 법, 체육계 성폭력 비리 근절대책,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며 "끊임없는 정쟁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평화국회를 훼방 놓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조해주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동 전선을 펼치면서도 국회 보이콧에는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강행 11호"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포함해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몰아세우던 박근혜 정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향해서는 "제1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회피 기동이라는 전술로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선거제 개혁 등 국회현안은 산적해 있다. 민생을 위해 국회는 뛰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서영교, 손혜원 의원의 악재가 겹쳐 '침대축구'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밥 먹는 단식을 하면서 '출전거부'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 앞에 약속한 1월을 넘기고 있고 손혜원 의원의 지위남용 사익추구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 국회는 할 일이 많다"며 "막장 정치로 탄핵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까맣게 잊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선캠프 특보출신을 임명 강행하며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다"며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이달 초부터 시작해 정개특위는 일주일에 두 번씩 1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촉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한 1월 말까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중에 원내대표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보이콧이 길어지면 4당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관련 법안,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현안 처리에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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