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윤석열 거취' 공론화…靑, 인사권 행사 가능성은

여권 중심으로 윤석열 낙마 가능성 점차 거론

靑 "해임 거론하기는 일러…상황 지켜보는 중"

靑, 확실히 부인도 안해…檢 태도 지켜보는 듯

개혁 저항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 사용 가능성

여권 "조국·윤석열 둘 다 자리 지키긴 어려워"

"조국 수사 성과물 못내면 윤석열이 낙마할 것"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윤석열 자진 사퇴설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대립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결집하기 시작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해임이나 사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윤 총장의 해임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미 이번 사태가 두 사람(조 장관과 윤 총장) 중 한 사람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해임을 거론하기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지시한 상황에서 거취 문제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한다면 해임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수사가 윤 총장의 거취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09.30.(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하지만 청와대는 윤 총장의 낙마 가능성을 확실하게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거나 조 장관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행태를 보일 경우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 지시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구체적 개혁 방안에 앞서 3개 검찰청을 빼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 검찰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낙마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 승부를 걸어온 만큼 현 정부와 함께 가기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조국 불가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이 심각해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들은 바가 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전회의에서 박주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이 계속 외부에 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검찰이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 윤 총장은 낙마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로 두 사람 모두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졌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윤 총장이 물러나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할 것이고 윤 총장은 저항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갈 수 없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은 지난 주말 있었던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검찰 개혁 여론을 확인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당내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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