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日 입국제한 조치 강한 유감…상호주의 입각해 대응"(종합)

"日,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부당한 조치 취해"

"日 방역 조치 불투명, 국제사회 불신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외교부에서 발표 예정

靑 "日, 타국과 달라…방역으로 우리와 비교국"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마친 후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6일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외교부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며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필요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일본인 입국 제한 검토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과 달리 일본에 대해선 즉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베트남과 호주는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고 본다"며 "일본은 방역 문제나 코로나19 확진 상태 등 한국과 비교되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경 조치 예고에 대해  '방역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일본이 합리적이지 않게 대응해도 어른스럽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른스럽고, 어른스럽지 않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NSC의 입장이 청와대 공식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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