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에 "검사 파견제, 檢 특권 놀이터로 전락" 비판

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검사 파견제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와 관련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운영 조직 권한을 없애고 검찰에 검사 파견 전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 장관 본인이 무차별 검사 파견을 허용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웠다"며 "본인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장관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장관'인지 헷갈리나"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현 정부가 검사 파견제를 통해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기준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A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A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됐는데 이는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전문 법관을 파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해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민생 수사는 누가 하는지 '소는 누가 키우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파견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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