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시비 ·정쟁 대상 아냐…원칙·기준 따라 처리"

"한동훈 총선 전 선전·선동 사실 아냐…시간 끈 건 정부·여당 책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 특정했다는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쌍특검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여당 반대로 올해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특검 추천 결정하고 수사 생중계하는 건 독소조항이라 하는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 아주 잘했다. 본인이 했던 건 다 잊은 거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 진상 규명 위해 (쌍특검 통과는) 꼭 필요하고, 국민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줄 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위원회와 부산엑스포특위 등 국회 일정도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행이 결국 낙마하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그 자리에 두니 여가위가 법안 처리 하나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경질하고 파면시켜야 할 장관은 그냥 놔두고 일을 해야 할 장관들은 선거 때문에 다 빼내서 한다"며 "정부가 그러니 일이 될 일이 있나"고 따졌다.

그는 "부산엑스포특위도 '119대 29' 충격 결과 남긴 외교 참사 앞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곧 마무리되는데 특별회의 여는 것조차 반대하고 협조 안 한다. 출장 갈 땐 여야 없이 가고 이제 책임과 사실관계 묻자고 하니 여당 의원 줄행랑 치고 상임위조차 오지 않는 건 처음 봤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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