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출 갈아타기로 은행 경쟁 유도…금리 1.6% 하락 효과"

은행 대형화되면서 고객들 과점 피해봐…경쟁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이려면 조세 규제 제거 중요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신년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7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된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최근 도입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은행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로 금리가 1.6%정도 내려갔다"며 은행의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1TV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되다보니 대출 서비스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독과점의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 해 국민이 은행에 대출 조건 비교하면서 보고 대출 은행을 변경하도록 불이익 받지 않고 변경하게 해서 사실 금리가 많이 내렸다"며 "금리 갈아타기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 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담이 설을 앞두고 진행된 만큼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 대로 물가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일들이 물가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비축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수입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실질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자산형성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선 규제, 그 중에서도 조세 제도 규제를 제거하는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세 폐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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