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에 "거대양당 칼질" "야합" 비판 잇따라

지역구 1석 늘린 254석, 비례 1석 줄인 46석 결론

소수당 및 일부 지역 의원들 거센 항의 목소리 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정당과 분구 내지 합구로 인한 피해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법적 획정안" "야합" "거대양당의 칼질" 등 쓴소리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낮 12시께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안을 내놓았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처리하기 위해 합의안은 오후 1시30분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돼 가결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선거구 획정위 검토를 받은 후 재획정안으로 다시 정개특위 안건으로 올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전체회의를 속개해 재획정안을 가결 처리했고, 통과된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도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할 때마다 양당의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선거일 40일 전후 앞두고 시간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비례의석을 줄이는 관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인용해 "외부 독립위원회 구성해 선거개정하자고 했지않나. 근데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외부위원회다"라며 "외부에서 획정한 걸 양당이 칼질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할 명분 있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쉽게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도 나빠지고 국민의힘 같은데에 폐지론의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녹색정의당이) 1석이기 때문에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누군가는 오늘 결정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안건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전 반대토론도 진행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이다. 두 거대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먹으려는 과욕"이라며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행시킨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결정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이고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지역구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47석 밖에 없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임하게 된 심정은 참담하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신뢰를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전남 순천을 예로 들었다. 이 지역은 인구가 획정 상한선인 27만명을 넘는다. 이에 감과 을로 분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순천 해룡면만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됐다.

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일자치단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1대 선거때 기형적이었어서 민주당 스스로 이걸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획정은 정치적인 약속에도 위반"이라고 보탰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선거구 획정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19만7000명, 서울 강남은 17만7000명, 대구 달서는 17만9000명, 부산 남북강서을은 16만명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수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나"라며 부천은 선거구가 줄고 강남, 대구, 부산은 분구되거나 변동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대표성이란 대원칙을 훼손한 획정위 원안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고의로 회피하면서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부산은 결코 줄일 수 없다고 하고 부천은 선거구 축소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무리해서 부천 선거구를 줄이려는 의도는 뻔하다"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부천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뼈 아픈 패배를 안긴 부천시민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31일 기준 인구수를 적용해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설정했다. 당초 획정위 원안은 편파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따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인구수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강원, 경기 북부 등에서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한 특례지역 지정이 포함되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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