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거격차 해소' 정책 발표…업시티 프로젝트 제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퍼레이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국민 주거 불안과 지역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자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홍 부실장은 "개별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홍 부실장은 '업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대도시를 떠나 지방도시에서의 삶을 원하는 청·장년, 은퇴자 등을 위한 공약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MOU를 체결한다"며 "두 도시 간의 협업을 통해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하여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대도시 유주택 이주민의 보유주택은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실버타운이 또 하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실장은 "기존에 서울에 집이 있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귀농 혹은 귀촌에 따른 부담을 확실히 지원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1일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도보 15분 생활이 가능한 미래형 압축도시로 획기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및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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