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대 기술, 日에 2.8년 뒤져…격차 재확대 가능성"

현대경제硏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보고서
 항공·우주 기술격차 4.5년으로 최대…재난·재해·안전 4.2년 등
 과학·기술경쟁력·4차산업혁명 준비 등도 한국이 일본에 못치며
 "IT 등 선진국 이상 기술력 지닌 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국가전략기술력에서 여전히 일본에 크게 뒤져 있다.

 전체 기술격차는 평균 2.8년이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격차가 4.5년으로 가장 크고 재난·재해·안전(4.2년), 환경·지구·해양(3.7년), 건설·교통(3.6년) 등의 차이도 크다.

 뒤이어 나노·소재, 에너지·자원·극한기술(이상 2.9년), 바이오(2.8년), 기계·제조·공정(2.5년), 의료(1.9년), 전자·정보·통신(1.2년) 순이다.

 과학·기술경쟁력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거나 일본에 역전을 당한 상황이다.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00년대 초반 급성장해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며 2위인 일본을 바짝 따라붙었지만 지난해말 다시 8위로 하락하며 2위를 유지한 일본에 6계단 뒤져 있다.

 기술경쟁력은 2005년 2위를 기록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이후 순위가 소폭 하락하는 동안에도 약 10년간 한국이 일본을 꾸준히 상회했으나 지난 2015년 우리 기술경쟁력이 15위까지 추락하며 10위인 일본에 역전을 허용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에서도 한국은 25위로 일본(12위) 보다 13계단 밑에 있고 국가 부가가치율 역시 2014년 기준 한국(40.2%)이 일본(51.8%)에 비해 11.6%포인트 낮다.

 이밖에 국부(한국 10조9000억달러·일본 27조2000억달러·2015년 기준), 외환 보유고(한국 3711억달러·일본 1조2168억달러·2016년 기준) 등에서도 양국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한국 38.9%·일본 250.4%·2016년 기준), 국가신용등급(한국 AA-·일본 A+·2016년 기준) 등은 한국이 일본보다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최근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재설정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IT 등 일부 기술은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실장은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사회 전반의 도전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분배원칙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위기 발생시 경제의 안전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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