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 정보 공유대상서 영국 제외 검토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성명 발표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3.3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유럽연합(EU)이 28개 회원국을 이끌 대외 무역전략 등 민감한 무역정보 공유 대상에서 영국을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이 2년간 진행될 예정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리겠다는 취지다.

 8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의 유럽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우리는 무역 협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데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정보 접근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위와 같은 경고는 EU가 호주와 무역 협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호주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라고 FT는 전했다.

 영국을 비롯한 28개 EU회원국들은 매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무역정책위원회(trade policy committee)에 참석해 대외 교역 정책을 논의한다. 또 EU의 대외 교역 협상가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전략을 협의한다.  

 유럽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FT와 인터뷰에서 “문제는 영국이 어느 선까지 협상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지 여부”라며 “그들은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무역 협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협상은 지금까지 28개 회원국의 시장을 위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27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EU가 매주 열리는 무역정책위원회 회동에서 회원국을 배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또한 EU탈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까지는 다른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FT는 전했다. 영국도 브렉시트 협상기간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한 여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협상 기간 중)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무역 정보 공유대상 28개 나라에서 영국을 제외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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